[국세기본법] 포상금

포상금

- 최고 20억 지급 : 탈세자료 제공자는 30억

- 포상금의 지급사유 및 기준

> 탈세자료 제공자 : 세액 × 15%~5%

>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 : 징수금액 × 15%~5%

> 부정 신용카드가맹점 신고자, 부정 현금영수증가맹점 신고자,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자

# 5천원 이상 ~ 5만원 이하 : 1만원

# 5만원 초과 ~ 250만원 이하 : 20%

# 250만원 초과 : 50만원

# 연간 200만원 한도

> 타인 명의 사업자 신고자 : 건당 100만원

>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적발 자료 제공자 : 과태료 or 벌금액 × 15%~5%

> 타인명의 법인·복식부기개인사업자 금융자산 신고자 : 건당 100만원(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 신고시)

- 포상금의 지급 배제

> 탈루세액, 부당환급세액, 은닉재산 신고 시 징수금액이 5000만원 미만

> 해외금융재산 과태료 2000만원 미만

> 공무원 제공 자료 및 신고재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