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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회계나라/부가세 특강

[부가세 특강] 매입세액불공제는 어떤 것?

매입세액 불공제 : 사업과 관련되거나 정당한 증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해주지 않는 것


부가가치세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

1) 세금계산서 미수취∙부실기재 등

2)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∙부실기재 등

3)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


조세 정책적 목적

1)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: 유흥목적이 많았어서

2) 업무용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: 가사목적이 많았어서


원칙상으로 매입세액 공제 되지 않는 것

1)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

2)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

3) 토지관련 매입세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