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8 개정세법] 7월 발표 세법 개정안

★본 세법개정안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시에는 확정된 법률을 확인 후 적용

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

고용증대세제 지원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
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

-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율 20%, 부동산 비율이 자산의 50% 이상이면 일반 누진세율 적용

- 기타주주를 활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하는 사례가 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함

- 범위 확대 & 개정안

- 조세회피 사례

명의신탁 증여의제 납부의무자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