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산세
- 소득세법
> 지출증명서류의 미수취 또는 허위수취 : 미수취금액의 2%
# 가산세를 내면 필요경비로 인정
> 지출증명서류 불명 : 필요경비불산입
# 경비 자체로 인정 X
# 사용금액이 몽땅 세금(소득세)으로 과세됨 : 매출금액 차감 X
- 법인세법
> 지출증명서류의 미수취 또는 허위수취 : 미수취금액의 2%
# 가산세를 내면 필요경비로 인정
> 지출증명서류 불명 : 손금불산입
# 경비 자체로 인정 X
# 사용금액이 몽땅 세금(법인세)으로 과세됨 : 매출금액 차감 X
# 대표이사가 상여로 가져갔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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