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
-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
- 납세자의 권리, 의무 및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
-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: 세법과 국세기본법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국세기본법을 우선
> 예외 : 특례규정은 개별세법 우선
- 다른 세법에 미치는 영향 : 과세관할, 가산세, 납세의무, 서류송달, 조세불복, 국세환급, 수정신고, 기간과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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