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세기본법] 납세담보

납세담보

- 세법에 따라 납세자 or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담보

> 국세기본법, 세법에 근거하여 담보를 제공받아야 함

> 근거 없이 제공받을 경우 효력 X

- 인적담보/물적담보

> 인적담보 : 보증인의 납세보증서

> 물적담보 : 토지/건물, 금전, 유가증권, 납세보증 보험증권, 은행·신용보증기금 등의 납세보증서, 공장재단·선박·항공기·기계 등

- 담보의 평가

> 금전 : 평가불필요(그 금액 그대로 담보의 가치가 됨)

> 토지/건물 : 상증세법의 평가액(공시지가, 개별주택가액 등)

> 유가증권 : 담보제공 전날 기준 상증세법상 평가액

> 납세보증보험증권 : 보험금액

> 은행·신용보증기금 등의 납세보증서 : 보증금액

> 공장재단 등 : 감정가액 or 시가표준액

- 담보제공금액

> 현금, 납세보증보험증권,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 납세보증서 : 담보할 국세의 110% 이상

> 기타 : 담보할 국세의 120% 이상

- 납세담보제공 기타 규정

> 담보의 변경

①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(=대신하여)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

② 제공한 납세담보 가액이 크게 변동한 경우

③ 상환기에 이른 유가증권

> 담보의 보충 : 가액 감소 등

 # 담보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 추가로 요구

> 담보에 의한 납부 :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

> 담보에 의한 징수

> 담보의 해제 :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